조회수보다 무거운 법적 책임

타인 소유 폐가 및 흉가에 무단 진입하여 유튜브 공포 방송 촬영 시 형법상 건조물침입죄 성립 범위와 판례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. 겉으로 보기에는 오래 방치된 건물, 창문이 깨지고 문이 떨어져 나간 공간이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‘누군가의 소유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현장에서 자문을 하다 보면 “사람도 안 사는 집인데 뭐가 문제냐”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. 하지만 이 지점에서 이미 형사 … 더 읽기